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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스파이웨어 구체적 기준 발표
작성일2005-08-31 조회수7178
안녕하세요? ILikeClick 입니다.

8월 30일, 정보통신부는 스파이웨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48조 제2항에 의한 악성프로그램*1)으로 보고, 스파이웨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1) 악성프로그램이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함

<스파이웨어 기준>

◇ 이용자의 동의 없이 또는 이용자를 속여 설치되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스파이웨어'에 해당됨

1)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 설정이나 검색 설정을 변경 또는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는 행위

2) 정상 프로그램의 운영을 방해?중지 또는 삭제하는 행위

3) 정상 프로그램의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게 하는 행위

5) 운영체계 또는 타 프로그램의 보안설정을 제거하거나 낮게 변경하는 행위

6)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종료시켜도 당해 프로그램(당해 프로그램의 변종 프로그램도 포함)이 제거되거나 종료되지 않는 행위

7) 컴퓨터 키보드 입력 내용이나 화면 표시 내용을 수집·전송하는 행위(다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정통부는 스파이웨어를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파이웨어를 유포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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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keClick은 광고진행방식에 대한 준수사항 및 불법광고/악성애드웨어 관련 공지를 통해 불법적인 광고진행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스파이웨어에 대해 발표한 내용과 위의 공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광고 진행시, 적극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ILikeClick 운영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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